3.3%의 정체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용역 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대금은 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를 미리 떼어 납부하도록 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인 0.3%)가 붙어 합계 3.3%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300만원이면 원천징수 99,000원(소득세 90,000원 + 지방소득세 9,000원)을 뗀 2,901,000원이 입금됩니다.
| 계약금액 | 원천징수 3.3% | 실수령액 |
|---|---|---|
| 100만원 | 33,000원 | 967,000원 |
| 200만원 | 66,000원 | 1,934,000원 |
| 300만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만원 | 165,000원 | 4,835,000원 |
| 1,000만원 | 330,000원 | 9,670,000원 |
3.3%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원천징수된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간의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 실제 세율(6~45% 누진)을 적용해 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낸 원천징수액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많은 해에는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경우가 흔하니, 원천징수를 당했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돌려받을 돈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경비는 실제 지출을 장부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이 일정 규모 이하인 프리랜서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을 적용받아 장부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커질수록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므로, 연 수입이 늘고 있다면 간편장부나 세무 대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하면 됩니다. 수입 규모가 커져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납니다.
3.3%를 떼였다는 것은 국세청이 그 수입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급한 쪽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이 잡혀 있는데 신고만 없는 상태가 됩니다. 환급받을 돈이 있는 해에도 신고를 해야 돌려받으므로, 낼 세금이 없다고 생각되는 해에도 신고는 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비율이 바뀌면 준비할 것도 바뀝니다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쓰는 경비율은 두 종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이때 달라지는 것이 셋입니다.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소득금액 | 수입 − (수입 × 경비율) | 수입 − 주요경비 − (수입 × 경비율의 일부) |
| 증빙 | 없어도 된다 |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의 증빙을 받아 5년 보관 |
| 결손금 | 인정 | 인정되지 않는다 |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증빙을 챙기지 않은 해에는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확 줄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홈택스의 신고 안내에서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이 될 무렵이라면 그해 초부터 세금계산서와 이체 내역을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와 4대보험
3.3%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직장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특히 건강보험은 소득 외에 재산도 산정에 반영되어 같은 소득의 직장인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